#전세사기특별법

보증금 3분의 1까지 국가가 보전해줘요 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D-4

2026-04-16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을 정리했어요. 최소보장제가 뭔지, 누가 대상인지, 신탁사기·위반건축물 피해자도 해당되는지, 4/23 본회의 통과 후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썼어요.